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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상승조장 강력 단속

재경부 부동산업자 세무조사 … 설 성수품 공급확대
개인서비스料 인상담합도 철저 조사

정부는 전세값 상승을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메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동원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또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주부터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재기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담합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상승 우려가 있는 전세값과 개인서비스요금, 설 제수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경우 전세값이 오르는 만큼 챙기는 수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따라서 건설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무허가 중개업자인 속칭 「떴다방」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가격상승 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재경부는 이와함께 다음주중에 농림부,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설물가 대책회의」를 열어 설 성수품 공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비축물량은 시장에 내놓고 민간 농협 보유물랑은 곧 출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성수품을 사재기 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집중 단속하며 건설교통부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셜명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전후로 개인서비스요금을 담합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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