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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2년간 新自由主義 분석·비판

「신자유주의 시대의 … 」손호철

지난 2년간 국민의정부가 보여줬던 신자유주의적 정치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한 「신자유주의 세대의 한국정치」(푸른숲 刊)가 발간됐다.

저자는 개발독재체제의 두축이었던 반민주적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고 국가주도형 산업화모형을 해체해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김대중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우리사회를 경쟁에서 살아남는 20%와 도태되는80%로 양극화시키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대외개방정책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지배를 강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천년의 한국사희의 미래와관련하여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김대중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의 방향을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민족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위기 탈출이라는 국민적요구 속에서 진행된 김대중 정부의 정치행위를 분석 · 비판함으로써 우리사희의 미래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제기하고있다. <姜阮瑞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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