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脫北者문제 대책 세워라
중국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 7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음이 확인됐다．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는 「이들 탈북자가 경제적 이유에서 밀입국했기 때문에 북한－중국 국경 조약에 따라 송환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다 끝내 사지(死地)인 북한으로 송환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다．
탈출주민의 북한 송환은 엄청난 체형뿐이란 상식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돕지 못한 무력감에 당혹을 감출 수가 없다．
수교국인 러시아와 중국정부의 비인도적이고 비우호적인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탈북주민의 북한송환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북방정책의?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
거의 일방적인 관계개선과 우호적인 외교전략과 노력은 상응한 결과를도출치 못한다는 외교관계의 교훈을 뼈저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7명의 탈북주민 북한 송환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는 실패작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도 끝내 북한송환이란 결과를 빚었다．
러시아는 당초 난민지위가 부여되자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출국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북한의「탈북자들은 북한 주민」이란 강력한 항의에 밀려 비자 만료일까지 출국을 저지하다가 중국으로 보낸 것이다．
이때까지 우리의?외교적?노력은 의외의 변수는 감안치 않고 러시아 당국자의 말만 쫓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러시아와의 수교는 10여년이 됐지만 그동안 진정한 선린관계라고 볼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다．
지난 98년 아브람킨 참사관 추방사건으로 빚어진 소원한관계둥 진정한 수교국가로 가야할 길은 멀다고 본다．
특히 러시아· 중국의 경우, 북한과 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금도 철저하게 북한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우리의 외교가이를 등한시한 것은 실수일 수밖에 없다．
탈북자 문제를 둡러싼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재설정함 필요가 있다．
우리의 거듭된 항의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탈북자 처리기준은 불변이다．
중국은 난민의지위부여를 외면하고 북한과의 관계사항이라면서 우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더 나아가 탈북자를 검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외교책임자가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는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국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일 것이다．
이번 탈북자 북한 송환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는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다는 지적이다．북방정책은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실리외교로 전환돼야 한다．
줄 것온 주되 따질 것은 따지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국민들의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