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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에 바란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단행된 개각은 당초의 예상을 넘어서 비교적 큰 폭의 개각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신임 총리가 그동한 한국경제의 개발과정에서 경체통으로 알려졌던 만큼 경제팀이 새로운 진용으로 짜여졌고 정치인이 배제되고 전문성과 행정능력이 중시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새경제팀 앞에 놓여진 현안과제는 수 없이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경제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일과 IMF 위기 이후 경제의 가변섬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상승세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그리고 미국경제의 연착륙 실패에 따른 한국경제에흐름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과 금융불한 해소, 구조조정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 소득분배 개선, 경기상승세 따른 물가불안,거품 경제의 출현 등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혼신의 노럭을 경주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인 동시에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기회 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비하고 기회요인들은 극대화 하여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공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이번 새경제팀이 감당해야할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싶다.

기회요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및 기업과 금융구조 조정의 마무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륩 듭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를 보면 우선 미국경제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연착륙에 실패하고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미국경기는 크게 둔화됩것으로예상된다.

우리경제의 미국경제 의존도를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게다가 최근 실물부문은·회복세를 보이고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않은 상황이 큰 부담이다.

2월에 투신사의 대우채 관련 환매문제가 남아 있고 위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의 회생여부가 불투명하여 자칫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우려된다.

새로운 경제팀은 이러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할?것이다. 현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완성과 지식경제나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지식과 정보 인적자원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정부 정책은 규제정책에서 유인정책으로 바뀌 신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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