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파고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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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고드는 범죄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팔고사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틈새에 사기극과 음란물이 끼어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방식과 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날로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확산추세에 있다．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언제나 쇼핑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쇼핑시장 규모는 올해 3천800억원, 내년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만큼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시장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것만은 반길만하다.?

그러나 인터넷 사기라는 신종 범죄와 음란물 유통 등 병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인터넷 사기범들은 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상품을 그럴싸하게 광고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건값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명통장을 만들어 물건값을 송금받는데 이용하고 있다． 가령 고교생 김모군은 인터넷을 통해 CD레코더와 DC램을 사기로 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을 했다． 그러나 기다리던 물건을 종무소식이어서 경찰에에 신고했더니 은행계좌는 가명통장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거침없이 유통되기도 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음란CD 3천장을 불법복제한 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한 것은 좋은 예에 속한다． 인터넷을 통한 신종범죄는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일반의 인식이 미흡하고 관련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허점을 노리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설하기도 쉽고 게재내용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얼굴을 맞대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범행후에도 추적이 어렵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사기꾼과 음란물 범죄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산업화·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기상천외의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전파·통신·컴퓨터관련 첨단범죄가 갈수록 확산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신종범죄는 기존의 범죄유형이나 수법을 뛰어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사기꾼과 같은 신종범죄는 규제와 단속을 받지않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예방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서둘 필요가 있다． 인터넷사기와 같은 범죄는 신용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자체가 위협받을 소지도 있다．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태세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