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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경기회복 위협

우리니라의 경제규모는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4반세기만에 무려 160배를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간의 우리 경제의 변화추이를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5년을 기준년도로 했을 경우 연도별 경제규모 추이가 75년 10조1천39억, 80년 37조322억원, 95년376조3천164억원 둥으로 팽창하였다.

또 가계소비 가운데 음·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중이 낮아진 반면 통신비,오락 및문화비 등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 생활의 양적 질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 구성원들의 절제와 희생의 값진 대가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농민들과 도시가계근로자들의 소리없는 노력의 산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각 구성원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체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여도 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업의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경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3/4분기부터 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부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임금상승률은 분기별로 9.0%, 13.9%. 19.3%로 가파른 상승세인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5.2%. 11.1%. 9.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최근 시중실세금리가 두자릿수로 굳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상승은 회복국면에 접어든 올해 우리경제의 최대 복병이 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던 요인이었던 저임금,저금리의 양대 견인차가 무력해짐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여진다.

경기회복기에는 임금이 안정됨으로써 고용이확대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된다.

자칫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의 회귀로 인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면 경제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될 것이다. 물론 성장에 기여한 정당한 몫은 분배되어야 옳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산정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재 실업자수가 70만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상승은 기업이나 근로자 누구에게도 최선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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