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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380만 가구 주거시설 기준 미달

국토연구원 보고서

식당과 화장실, 목욕탕 등 최소한의 주거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약 38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동안 280만채의 주택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40%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나머지는 60%는 주택 개·보수사업을 통해 각각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민 주거기준 도입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정 주택물량 확보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7-11만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등 전국적으로 모두 380만가구가 식당과 화장실, 목욕탕, 혹은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됏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주거시설기준 미달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8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10년에 걸쳐 7만-11만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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