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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늦출 수 없다‘채찍질’

연합 cctoday@cctoday.co.kr 2000년 01월 05일 수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00년 01월 05일 00시 00분
   
 
   
 
고삐 늦출 수 없다‘채찍질’

김대통령 '개혁' 강조 의미 배경

일부 재벌 사업확대 움직임 경고 "세계일류 제품 만들어야" 방향제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2000년 첫 국무희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회 각 부문의 개혁작업에 강한 채찍질을 했다.지난 한해 개혁을 통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지만 개혁의 고삐릅 늦출 경우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험난한 세계경쟁의 파고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통령은 이날『개혁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반성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의지를 갖고 일을 하라』면서 『이것은 시대의 요청인 만큼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통령은 개혁의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재벌의 개혁의지 약화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다. 우선 김 대통령은 지난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 또 다시「문어발식」사업확장을 꾀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일부 재벌에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김 대통령은『정부가 무엇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양적팽창 기류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또 김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통·폐합, 빅딜, 부채비율 축소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이었다면 올해는 R&D(연구개발)투자, 제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세계일류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해 기업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진행된 재벌 구조조정으로 30대 기업들에서만도 160여개의 계열사들이 정리됐지만, 작년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2조원 가량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들에서 사업확장 기류가 탐지되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이와함께 민영화를 앞둔 일부 공기업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수익성 있는 다른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물론,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원론적 차원의 언급」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세계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영역확대보다는 기술개발 등 상품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최근 일부 재벌들에서 다시 양적인 확장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매우 걱정스런 일』이라면서『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부분은 특정 업체의 사업확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향수 재계의 움직임과 당국의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금년에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해「깨끗한 사회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씨랜드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 구석에 부정부패가 남아있다』면서『이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공직자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반부패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강도높은 부패사범 척결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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