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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재경부 예산권 부활검토

연합 cctoday@cctoday.co.kr 2000년 01월 05일 수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00년 01월 05일 00시 00분
   
 
   
 
與,재경부 예산권 부활검토

장관, 부총리 승격따라

여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기로 함에 따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등 경제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기능 조정방한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4일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따라 예산, 정책 등과 관련된 경제부처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효과적인 조정방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여권은 특히 재경부의 경제정책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권은 물론 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앝려졌다.

이럴 경우 현재의 기획예산처의 존폐여부가 맞물려 있고 최소한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감위가 갖고 있는 금융시장 정책권을 재경부와 한은 가운데 한 부처로 옮기고 금감위는 금융감독이라는 본래기능에 충실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앝려졌다.

임 의장은 『경제부처 기능 조정은 각 부처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공청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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