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0만㎡
3일 '2002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당진·합덕읍, 송악·면천·신평면 등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00만5000㎡에 달하고 있다.
당진군은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마다 70억원 정도를 투입, 토지매입 등 연차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채 각종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건축제한 등 주민들의 크고 작은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지 매수청구 대상 토지만도 도로·주차장 2342필지 19만8376㎡, 공원·녹지·광장 119필지 2만3366㎡, 기타 91필지 2만1703㎡ 등 모두 2552필지 24만3445㎡로 보상비가 1800억원에 이르며, 현재 12인이 13필지 3935㎡(추정가격 4억8900만원)를 매수 청구한 상태이다.
특히 당진군은Ⅰ단계(2002∼2004년), Ⅱ단계(2005∼2006년), Ⅲ단계(2007∼2020년)로 나눠 중·단기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소요사업비 7224억원을 자체재원 35.3%, 보조·양여금 17.6%, 기금(기채) 19.4%, 민간투자 15.8%, 채권 11.9% 비율로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50%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지원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계획 실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군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추진사업으로 383억7000만원을 투입해 당진읍 남부대로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가 7224억원에 달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마련에 엄두조차 낼 수 없다"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