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지방의제 21에? 편성된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상근직원 3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불과해 다른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한다. 이 예산은 올해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10억원)이나 충남도 관련 예산(2억5000만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경기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 예산(1억~2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환경부서에서는 대전의제 21 활동 강화 등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뒤늦게 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시 지방의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 들어 대전의제 21은 청소년들에게 산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쓰레기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산(3000만원) 배정이 안돼 보류되게 됐다. 이에 비해 서울과 경기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박물관이 최근 준공돼 이미 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내년부터 통합 운영키로 한 '자치구 의제'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투명하게 됐다.
1992년 UN이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한 이후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와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실천과제 등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제는 우리 나라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라운드(Green Round)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친환경적인 산업만이 국제경쟁력을 담보해 줄 수 있게 됐다. 개발연대에는 개발과 환경이 상호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돼 왔으나 이제는 양자가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다. 여기서 지방의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맑고 푸른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또 환경산업(ET)의 일종인 바이오산업(BT)을 특화시키겠다는 대전의제 21의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전시는 앞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는 대전의제 21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