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제기···1인당 6곳까지 운영
대전시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정신요양 등 58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1인당 많게는 6개소에서 2개소까지 몇몇 대표자가 다수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동규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이들 몇몇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여러개의 복지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어 시민들에게 시와의 유착관계, 특혜수혜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항 의원은 "일례로 올해 A복지시설 원장인 B씨는 3개 복지시설 운영비로 3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고 혼자 예산을 운영했다"며 "감시관리 체제도 미비한 상황에서 이만한 예산의 운용을 1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모종의 수익사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타 시도의 복지시설 운용현황을 살펴봐도 유독 대전시만 1인 독점체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복지시설은 자기자본을 들이는 시설이 아니라 시비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폐단이 우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규 위원장은 "복지란 평등과 형평성 기치 아래 세워져야 할 것인데 1인이 독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누가 형평성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것이냐"며 "효율성 측면을 따진다면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두 시설을 동일인물이 맡아 운영하느냐"고 따졌다.
진 위원장은 "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법인대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니는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 것"이라며 "공무원들과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선정 문제는 철저히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