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통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ITS(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이
시공업체 및 관계 공무원, 감리단간에 형성된 '먹이사슬'로 얽혀져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 신호철 검사는 22일
ITS공사의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ITS 전 감리단장 김모(53)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ITS공사와 관련,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관계자는 대전시 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 2명, 시공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ITS 공사를 맡은 L업체 현장소장 윤모(42)씨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토록 해 이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8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발주처인 대전시 공무원과 감리단장 등에게 상품권과 여행경비, 향응 등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전방위 로비 자금으로 쓴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단일 사업을 둘러싼 무더기 구속 사태는 공사 현장에 소위 검은 커넥션이 만연돼 있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에서 시행된 ITS사업은 시공사인 L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전국의 ITS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주처인 대전시와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의 눈에 들어야 했다.
이와 맞물려
하도급업체들은 시공사인 L업체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 신세로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라는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크고 작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주거나 술을 접대하는 일은 관행처럼 되어 있다"며 "공사를 맡아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22일 구속한 감리단장 김모씨가 여러 회사의 공사내역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건설 현장에 만연된 검은 관행에 대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