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스템 혁신·고부가가치화에 중점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최종 확정,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10대 성장동력산업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등 신기술과 전통산업이 접목된 분야다.

정부가 이처럼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10개로 한정한 것은 과거 경제개발시절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중화학공업 등의 경제적 발전효과를 다른 산업에 파급되도록 유도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역량을 10대 산업에 결집시킨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10대 성장동력산업은 과거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대에 따른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 인력양성 등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고부가 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핵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도도 배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구·개발, 시장규모, 기술개발 및 시장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2배 높여야 하고 선도 분야인 연구 분야에서 3∼4배, 그 핵심 분야는 10배 올리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대학 개혁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과감하게 도입, 좀더 개방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춘호 전자부품 연구원장의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지원" 요청에 대해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성정된 10대 산업에 대해 현재 지원되는 3000억원을 내년 500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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