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애로사항 청취 명분
청양군의 일부 특수시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주민반감 및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다한 세대별 조사를
지시해 업무공백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의 대표적인 군정시책을 전 공직자
전 가구 일제 방문으로 정하고 공무원별 분담마을을 배정, 개인정보가 담긴 세대별 카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 카드에는 군민의
가족사항과 생년월일, 주거환경, 생활환경 및 출향인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였던 불편·애로사항 청취라는 명분이 퇴색되고
있다.
또 개인신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 차단은 물론 거부감 확산과 함께 행정력 낭비, 군민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청양의 일부 일선 읍·면사무소에서는 조사할 세대수가 많다 보니 자체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의 조사목적이 통계 및 의견청취, 군정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과도 거리가 멀어 시책의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조사자 대부분이 입식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 개조 등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막연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며,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인권침해나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민 김모(43·청양읍)씨는
"경찰에서도 15년 전에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폐지했던 호구조사를 다시 부활한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편 및 애로사항 청취가
목적이라면 다른 항목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이장들이 대부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설문지 조사나 여론조사로 대처해 부족한 부분을 우선 선정해 예산 투자와 행정력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