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토론회

▲ 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심대평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오른쪽부터)이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다른 국정과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노 대통령은 "중앙집중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이를 멈춰야 한다"며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통일 후에는 남북연합체제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비충청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분권형 국가가 이뤄지면 수도라는 의미가 적어진다. 현재의 수도권은 산업과 경제기능이 강화돼 오히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신행정수도를 초기에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은 이미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화 우려는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분권 후에 하는 것이 순서다.

▲강용식 신행정수도 건설 자문위원=특별조치법 제정은 정치권에서도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투기대책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후의 발전 계획도 세워 놓아야 한다.

▲염홍철 대전시장=충청권 자치단체장간 소지역주의적인 유치경쟁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심대평 충남지사=계룡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단순히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국가 장기 비전이라는 인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원종 충북지사=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건설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정 협의 및 여야정 협의가 필요하며, 각 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신행정수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선정 및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

▲이규방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연구단장=신행정수도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건립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서의택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 자문위원=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권역별 국민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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