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3일 제1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대평
도지사, 강복환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5명의 도의원이 나서 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대책 수립 등 도정 및 도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민기 의원(천안1·한)=충남도정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정치적 의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검증하지 않은
공약들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실패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의 역기능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정책들은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아야 하며, 책임행정을 위해 주요정책 실명제 및 용역기관을 명시하여 배상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태식 의원(금산2·무)=2002년 심대평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금산 인삼엑스포가 2006년 개최를 결정하고
전월 24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조직팀장 1명만 임명되고 지원조례의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산 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행사장 및 예산 규모를 늘리고 37호 국도의 우회도로 개설과 국지도 68호선 확장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선행을
요구한다.
▲명귀진 의원(태안1·한)=지방자치 실시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가 생긴지 10년이 넘었지만 예전의 중앙집권적 정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집중적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이(里) 단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읍·면을 통폐합하여 시·군의 직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 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
▲전영환
의원(서천1·자)=충남교육행정은 천안 합숙소 화재 참사 및 신설학교의 무리한 개교로 인한 등교거부 사태, 예산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 교육감의
서산 특별 강연회에 학부모 참석에 따른 물의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신설학교 중장기
설립계획을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신설학교 설립 및 사전 개교예고제' 도입과 시 지역의 도시개발 정책에 따른 시·군간 교육 환경의 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영호 의원(청양2·자)=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반입으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농가부채로 인해
자살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 등 농업생산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농업도인 우리 충남은 종래의 백화점식 농정정책을 탈피하고 농촌관광마을
육성과 환경친화적 농정정책 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농정특성화 종합대책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심대평 지사
답변
2006 금산 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유 의원이 제시한 행사장 확대 및 사업비 증액문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으며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엑스포 개최 이전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WTO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4년 쌀 재협상 등 우리 농촌이 처한 문제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농업관련 새로운 소득원 개발, 2001년부터 시행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