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일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대평 도지사, 강복환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의 도의원이 나서 충청지역 땅투기 금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등 도정 및 도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한)=충남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정치적 역량을 중앙과 연계시켜 도정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항 분리지정', '장항산업단지' 등 지역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당이나 지역을 초월해 결집된 힘을 보여 주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엄금자 의원(천안2, 한)=정부의 부동산 진정 정책이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천안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사실상 가시적인 것이 거의 없는 데도 지가 상승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지역 땅투기 금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박영조 의원(서천2, 한)=도청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후보지가 결정된 후 후유증과 막대한 예산조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시·도 분리로 주민의 생활권과 자치권이 양분화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업구조까지 취약해지는 등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해야 한다.

▲송영철 의원(논산2, 자)=고용보험 미적용 저소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점검, 위탁교육기관의 편법운영 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 자격박탈 조건을 강화, 교육기관 선정에 자문위원단 구성 등 보다 강력한 지자체 차원의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달라.

▲조길연 의원(부여1, 자)=문화재 보존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나 부여군은 많은 면적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아 신축은 물론 개축이나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유지와 거주민이 몇 명이며 위민행정 차원에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등 열린 행정을 위해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

▲김광만 의원(아산1, 자)=서해안고속도로에는 서평택 IC는 설치되었지만 충남의 북부지역 첫 관문이며 관광도시인 아산시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는 설치되지 않아 진입 자체가 단절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에서 38번 국도 노선을 연결해 아산으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장관에 건의해 달라.

◆심대평 지사 답변=충남도는 매년 2회에 걸쳐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도정 설명회 개최, 광역행정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도 통합도 충청지역 역사·문화의 동질성과 막대한 도청 이전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부의 신행정수도 입지가 충청권에 결정되는 내년 하반기에 이미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새롭게 제기된 변화요인을 반영한 후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총 7643건에 102.4㎦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조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6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2004년 예산에 141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와 보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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