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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방지 도모해야"

대전시교육위 임시회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2003년 06월 28일 토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03년 06월 28일 00시 00분
대전시교육위원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149회 시교육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청 예산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주경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 연수의 경우 1523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교육청에서 직무연수에 나올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사립 재단이 정확한 보고를 안하는 등 교육청 업무에 비협조적일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정확한 예산 산정과 불용액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범 위원은 "대전교육연수원이 실시 중인 대안교육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697만원이 불용됐는데 변경 사유와 기본계획과 변경된 계획의 차이점, 변경 시행한 결과 만족도는 어떤지 알려 달라"고 주문한 후 "대안교육 자기개발 교육과정의 경우 추수지도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김신호 위원은 "국가부담수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가 상당히 많은데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후 "불용액을 없애거나 최소화를 강요하면 자칫 예산 남용이나 전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교육청은 불용액 억제 외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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