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강행

교육부 연가등 수사의뢰 사법처리 수순밟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정부가 6·21 연가투쟁과 25일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교조 대전·충남지부는 25일 조퇴투쟁을 강행, 사법처리를 둘러싼 양측간 대립이 우려된다.

전교조 대전·충남지부는 25일 오후 3시 대전시청 앞과 천안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조퇴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은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공동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일제히 치른다"며 "NEIS 합의 파기 철회 촉구와 경제특구 폐기, 공무원 노동 3권 쟁취, 개혁실정 등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지부는 참여 범위를 지부장과 지회장 등 간부진 참석 수준에 한정,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의 연가, 조퇴투쟁 등과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법처리 초읽기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잇단 연가, 조퇴투쟁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이들 투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3·27 분회장 연가투쟁과 6·21 연가투쟁, 25일 조퇴투쟁 참가자 등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가, 조퇴투쟁의 핵심 주동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경우 전교조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법 처리를 놓고 양측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