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최종 입장정리
<속보>=당진군은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은 수용하되 해상도계 소송은 취하하지 않겠다는 당진항 지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군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상도계 소송문제는 당진항 지정과는 별개사항으로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송영진 국회의원, 김낙성 당진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지정 관련 워크숍을 개최, 각계각층과 군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충남도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해상도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관할권에 대한 분쟁으로써 집단민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적
사건임을 견지, 자치단체간 권한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합동조사단이 당진항 지정과 결부시켜 소송 취하를
제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군은 또 해수부가 현행 평택항 체제를 고수, 통합명칭마저 실현하지 않을 경우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 원점에서 군민의 역량을 모아 실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김낙성 군수는 "해수부가 평택시의 입김 때문에 헌재에 계류 중인 해상도계 소송 취하를 요구한다면 군은
수용할 뜻이 있었던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사용을 포기하고 당진항 분리 지정을 위해 원점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