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대폭증원·국민 거부감등 지적
행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행정자치 분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조율한 후 행자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달 말께 시행방식과 관련한 새로운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이 그 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행자부는 표준정원제를 전국에 걸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폭적인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인력증원을 통한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 무의미화 ▲당 또는 국회 행자위와 협의가 안된 점 등의 시행상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구조조정 무의미와 관련, "지자체의 직무분석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기능 이양시 인력배치 문제 및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논의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정책위원장은 "이미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 지자체가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방침에 공감은 가나 올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전문위원은 표준정원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시행시기를 재조정하거나 표준정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규모 문제는 ▲공무원의 현 정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시·도-시·군·구 공무원간 정원 재조정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현 정원의 3% 내에서 허용 ▲시·도 단위 표준정원 규모 대폭 축소 유도 등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석찬 의원은 "유성구청장 시절 인원을 늘려 봤으나 큰 차이를 못 느꼈다"며 "현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새로운 정원산출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