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공약사업 우선배정"…지역사업 차질예상

대전시와 충남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최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복지·문화 예산 및 대통령 공약사업 등을 우선 배정키로 해 시·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1159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이 중 행자부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동서관통도로 사업비 100억원 ▲유동천좌안도로 건설 100억원 ▲동부순환도로 사업비 50억원 ▲국도4호선(관저3지구∼정림동) 50억원 등 350억원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건교부에 신청한 ▲국도17호선(금산선) 확장 공사비 126억원과 국도17호선(신탄진선) 확장 공사비 5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25억원, 산업자원부에 30억원의 국비를 신청한 대전컨벤션센터 건립도 최근 감사원의 사업 재검토 결정으로 중앙관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충남도 역시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총 2조8500여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또는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사업은 모두 20개 사업 3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난관이 예상된다.

도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보령신항 건설의 경우 지난 98년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지만 정부가 2006년까지 연기한 상태여서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사업인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구간 연장, 충청권 철도건설 등의 공사착공을 위해 타당성 조사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치단체사업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실버기술인 타운, 사비 백제의 집 건립,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인성보육학습원 등도 도가 요청한 국비만큼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劉孝相·李宣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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