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하철 '빨간불'

국고보조금 대폭 삭감 내년공사 차질 우려

<속보>=내년도 대전 지하철 건설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에서 대폭 삭감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국비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역할을 하게 될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국비 추가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도 지하철 공사 국고보조금으로 817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와 국회 상임위 등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657억원으로 삭감됐다.

건설교통부는 대전 등 6대 도시 지하철 건설비로 총 519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대전시 160억원 등 총 1694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삭감된 부산 지하철 건설비 국고보조금 498억원은 전액 증액시켰고 서울 130억원, 대구 138억원, 인천 25억원 등을 추가로 증액시켰지만 대전과 광주는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부산과 인천은 요구액의 100%를 받게 됐고 대구는 88%, 광주 81%인 반면 대전시는 제일적은 80%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예비심사 결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대전시는 내년 중 계획한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과 각종 토목공사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2006년 준공예정인 지하철 1호선 공사에 공기연장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최종 조율하는 국회 계수조정위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올해는 지역국회의원들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고확보 계획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대전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다소간의 증액이나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산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공사에 차질은 물론 준공시기 연기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지하철 공사는 지난 96년 착공한 이후 매칭펀드 방식(국고 50%·지방채 30%·공채 20%)으로 재원을 충당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9377억원을 투자,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