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개방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교육 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들은 도태돼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기본적인 교육여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멀쩡한 대학들이 갖가지 편견과 대학정책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제약을 받거나 대학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서는 학벌과 학연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과 우수학생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만인에게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사학들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대학발전기금 형태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기부금이 일부 대학들에 편중되면서 대학간 편차가 극심해 사학들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도 전국 136개 사립대의 기부금 실태를 보면, 전체 기부금 중 67%가 상위 20개 대학에 집중돼 있고, 특히 수도권 대학에 편중돼 있어 지방 사립대의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사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대학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사학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교부금 확충이 절실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대학간 편견이 해소돼야 한다.

물론 대학들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지방대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근간은 마련돼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공재인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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