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委 행정사무감사

교원·학생수 등 학교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학교예산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집행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11시부터 대전시교육청 6층 소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주 위원은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소규모 학교는 별도의 지원액을 받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예산이 차등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시 교육청은 대전교육의 일반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세세한 업무목표는 지역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세울 수 있도록 교육조직을 개선할 것, 의무적 교원연수가 아닌 경우 할당 관행을 없앨 것 등을 주문했다.

김신호 위원은 "장학자료 발간건수와 소요금액이 너무 방만한 데 비해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꼬집고 "수업연구대회 예선 통과자가 승진을 앞둔 경력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류무열 위원은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공계 기피현상, 조기유학 열풍 등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상범 위원은 "시 교육청 연구시범학교 지정 목적과 일선 학교의 시범운영이 상이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행정실 요원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일용직 확보계획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주경 위원은 "대전이 인적자원개발 시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경위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김봉제 위원은 "학력신장기획단 운영 등 학력 신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운 이후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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