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전 환경성검토·주민의견 무시

군서면 레미콘 입주 반대委 1인시위
군청측 "적법하게 처리한 것 … 취소 불가"

옥천군 군서면 레미콘 공장 입주반대 대책위윈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군청 민원실 입구에서 레미콘사업 허가 승인 취소 및 군 행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레미콘 반대 대책위는 레미콘사업 승인을 취소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1인 시위를 통해 옥천군은 주민보다 개인업체를 위한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및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허가한 레미콘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민들이 뽑은 군의회 의원들까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했는 데도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행정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행정 상 적법하게 사업을 승인한 상태에서 허가취소는 불가하다"며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통보 결과를 보더라도 사업승인은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레미콘 사업승인과 관련해 군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처리를 했다면 지금처럼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을 것"이라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해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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