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황리 웅천 공군 사격장은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경기도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을 빼다 닮았다. 지난주 제출된 웅천 공군 사격장 환경피해 조사용역 중간보고서는 "소황리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 토양, 수질, 환경 위해성 등의 피해 정도가 매향리 사격장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사격훈련이 계속될 경우 인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매향리 사태의 전례에 비춰 용역조사가 끝나는 오는 6월이 지나면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황리 주변의 주민 피해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챙겨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매향리처럼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미공군이 지난 51년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을 사격장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68년부터 육지 80만평까지 확대하면서 주민들은 매일같이 소음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오폭과 불발탄 폭발로 주민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도 한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88년부터의 일이다. 매향리의 경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육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군에게도 사격과 폭격 연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만큼 웅천 사격장 문제를 단순히 지역 일로 국한시키기보다 국가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군 사격장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에 대한 해법은 사격장 이전이나 주민 이주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격장 이전은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주민 이주 문제도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변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 매향리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피해는 그 성격상 한두 번의 배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당장의 생활파괴와 관련한 피해뿐 아니라 어장피해 등 경제적 손실도 포함시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생존권만을 내세우기보다 사격장이 갖는 국가안보 기능을 중시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