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26일 심의 진행…결과 초미관심
매봉·월평처럼 '재심의' 가능성 커
심의결과, 전체 사업 방향타 작용
최근의 민특사업 난기류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계위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대전 전체 민특사업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26일 오후 2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비공원시설 용적률 및 층고,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도계위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지구 내 훼손 정도나 식생 상태 확인 차원에서 현장 방문 필요성이 언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즉 매봉공원이나 월평(정림지구)공원처럼 '재심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갈마지구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진통을 겪어왔다. 2017년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던 갈마지구는 환경단체 등의 '개발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했다. 이후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갈마지구는 현재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받아든 상태다.
그러나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일부 의견 왜곡을 비롯해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외부검증 미실시 등의 문제로 인해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당시 허태정 시장은 권고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반대 권고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힌 바 있어 도계위 위원들의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그러나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비전문가 집단을 통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방향대로 '의견수렴' 수준으로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갈마지구 민특사업 무산에 따라 시가 사유지 매입을 실시할 경우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906억원의 재정에 대해서도 도계위가 객관적으로 접근·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도계위의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지역 전체 민특사업의 방향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 가결로 결정을 내릴 경우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 재정투입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는 민간특례사업의 장점을 도계위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찬반대립으로 확대된 사안이지만 도계위 심의를 통해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결과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아 도시공원 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