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세종형 규제혁신에 본격 나선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선 타깃은 미래신산업과 스마트 시티 과제 발굴이다.

시는 우선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돼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졌다데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고,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시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구상도 냈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실천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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