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천억 추경 의결
단일 환경현안으로 1조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및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 편성을 발표하며 △배출원별 저감 8000억원 △친환경 산업 지원 4000억원 △측정·감시 강화 1000억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2000억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단일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지자체 등에 배분하거나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등의 조치로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올들어 3월까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건수는 130건으로 1년 전(76건)보다 1.7배 늘었다.
사회재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문이었다.
정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부문의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총 7016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180여 곳에서 1815곳으로 11배 늘려 1018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가정용 경유보일러의 친환경 저(低)녹스(NOx)보일러 대체 물량을 27만대 늘리고 336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