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청양군의원 "무소속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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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종관 청양군의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을 결정 지은 뒤 법정 소송까지 겪은 김종관 청양군의원(무소속·사진)이 2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도 없는 선거법 예시를 갖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수준 낮은 행동을 부렸다”며 “정당 없이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을 힘들게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각 시·도와 시·군의 선거관리위원들의 구성을 한참 잘 못 됐다. (자신이 겪은 일이)정당 차원에서의 개입이 아니냐”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임상기 후보(더불어민주당)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듯 했지만 이후 충남선관위의 소청으로 동표 처리를 받아 연장자인 임 후보에게 밀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정 소송 끝에 대전고등법원에서 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판결받아 승소한 뒤 임 후보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군의원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는 “정당 후보자에게는 관대하고 비교섭단체와 무소속후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과연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충남선관위원들의 수준과 자격도 의심스럽고 정당 추천 위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소신 없는 위원들의 자진사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충남선관위는 본인의 유효표를 만장일치로 무효 처리하고 상대 후보의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충남선관위원들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분들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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