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존 도입… 활성화 기대
기존 제조업 경쟁력 저하 지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2개 과제 선정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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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대책이 마련되면서 이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대전지역 산업단지의 발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무분별한 입주가 허용될 경우 상당부분 쇠약해져 있는 지역 제조업 등이 자칫 뿌리를 잃고 더욱 침하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은 제조업·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돼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신산업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업종 제한은 산업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공정에서 공해나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이 같은 업종 제한은 대전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자금마련을 위해 부지 일부를 매매할 경우 업종 제한 탓에 다양한 업종의 신규 기업들의 입주가 가로막혀있어 사실상 부지 매매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제한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산업단지 업종 제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 산업계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운영으로 침체를 겪어온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 업종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의 발전 속도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이 규제 완화로 일정부분 해소된다면 제조 및 서비스업의 융복합 산업 같은 신산업과 신기술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뿌리산업임에도 부진을 거듭해 온 지역 제조업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왔지만, 입주 제한 완화로 무분별한 신산업 유입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혜택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기능적 측면이 약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산업단지 별 위치에 따라 도심 공해 및 소음저감 요인을 강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종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업종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제조업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측면은 찬성이지만 환경문제를 비롯해 산업 균형발전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원칙적 허용 또는 예외적 제한 방식 등을 통해 신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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