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요자 중심' 방안 제시
일각서 근시안적 한계 지적
"선상야구장 급 요소 있어야"
최근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수요자 중심’의 여러 조건을 제시했지만 근시안적 관점에서의 당근책에 불과해 한계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대전시는 최근 코레일이 공모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자유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세우며 4차 공모에 나설 계획을밝혔다. 시가 주장한 '수요자 중심'이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주거용지를 25%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75%에 이르는 상업지역 터가 사업자들의 부담인 만큼 덜어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상업부지 내 민간사업자 자율적 사업계획 보장 및 용적률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환승센터 및 순부담율 조정 △환승센터 임대료 책정 등 민간사업자에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1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3차 공모 당시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선상 야구장을 능가할 만큼의 새로운 투자요소가 없다면 4차 공모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 대전은 대기업 2곳이 벌써 복합상업시설을 선점한 상황에서 대전역 자체의 상징성을 살리고 특색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며 "선상야구장은 이미 물 건너 갔지만 관심이 컸던 만큼 선상야구장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 중심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건인지가 의문이다"며 "기반시설로 기업들을 생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대전시의 전체적인 도시생태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기업들은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로 판단하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대전역과 함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역 부지 개발사업에서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체최소구역으로 지정계획을 입안해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입지규체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역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부지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천시가 그 여건을 마련해준 것이다.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 역시 포항시가 복합개발사업 지구내 국유지와 한국철도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교환을 승인하는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행정지원을 쏟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전시 역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계 관계자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전의 특색과 상황을 대입해 그 결과값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제까지는 코레일과 대전시, 동구청 간의 TF팀 구성이 없었지만 재 공모를 위해 3개 기관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