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과도한 예산지원·혈세 낭비 우려
배 의원 “시민 안전 중요해 발의”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천안시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 중인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을 일반가정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 선심성 조례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성민(바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가스 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속개될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천안시 주민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명시했다. 지역 내 27만 600여 가구(2019년 3월 기준)가 신청을 통해 가스 타이머 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1억 원을 들여 가스 화재 취약계층인 치매와 독거노인 등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 장치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할 안전장치가 일반가정에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과도한 예산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조례안에는 지원 금액도 ‘예산 범위 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구당 5만 5000만 원 상당(설치비 포함)의 가스안전 장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고 15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도한 예산지원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 우려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사후관리 문제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성민 의원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도 “지금 취약계층 지원마저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자가 없으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새 아파트의 경우 이 장치가 다 설치됐다.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50%의 자부담을 두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럴 경우 전체 70억 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 도비를 매치하면 시의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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