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특집] 강소특구
지역 혁신플랫폼 새로운 R&D 특구모델, 충청권 상반기 충북대 중심축 오창 신청
지능형 반도체 등 육성… 하반기 충남 도전
◆작지만 강하다…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강소특구는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R&D) 특구 모델이다. 규모는 작지만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강소특구의 조성 취지다.
강소특구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강소특구 세부고시가 제정됐다. 역량만 갖췄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도 대폭 낮췄다. 다만 지정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혁신주체간 집적과 연계를 유도한다.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은 2㎢ 상한이고, 총량면적관리(20㎢)로 신규 강소특구의 지정공간을 소규모로 집약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소특구로 선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세제를 감면하고 각종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소특구에 목숨 걸다… 지역간 치열한 유치전쟁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강소특구 지정 요청 심사를 위해 '제1차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발족했다. 지정 심사를 받고 있는 지역은 충북(오창), 경북(포항), 경남(김해, 양산, 진주, 창원), 경기(안산) 등 4개 시·도 7개 지역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경남(김해, 양산, 진주, 창원)은 각각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인제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부산대 양산캠퍼스)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진주)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산업(창원)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 안산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혁신, ICT융복합 신소재를 자체 혁신역량으로 꼽았고 경북 포항은 포스텍을 활용해 AI·바이오, 첨단신소재 산업을 육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정 신청 지역 중 충청권에선 충북 오창이 포함돼 있다. 충북 오창은 충북대를 중심으로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에너지 중점 기술로 선정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사업화연계 기술개발(R&BD)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지역주도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미래사회 대응 실증단지 구축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6월 상반기 지정이 완료되면 하반기 추가 지정 신청이 시작되는데 이 역시 인기가 뜨겁다. 현재 충남을 비롯한 인천, 서울, 전남, 전북 등이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수립 중이다. 그중 충남은 최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천안 자동차 부품연구원을 기술핵심 기관으로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분야에 특화된 강소특구를 조성키로 논의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면적 2㎢ 이내의 강소 특구를 10개 이상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충남·충북 모두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기존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돼 지역 상생, 더 나아가 충청권 발전을 위해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소특구가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로 떠오르고 있고, 정체된 대덕특구에도 입지 및 기능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어 개별 시·도가 아닌 충청권 지역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보며, 강소특구 모델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자체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됐다”며 “지역 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정·육성 및 활성화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특구·강소특구 상생방안 ‘관건’
강소특구 지정이 목전에 다가오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상생 모델 구축이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덕특구와의 시너지 창출로 지역 간 경제 성장 도모에 대한 기대감도 이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강소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대덕특구의 기존 연구성과와 기술력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 특구와 기존 대덕특구 간 체계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구축이 시급하다. 또 강소특구 지정 후 클러스터 성장단계부터 상생협력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하며 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 파악과 함께 대덕특구 내 수 십년간 구축된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교류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대덕특구을 필두로 향후 지정되는 강소특구를 연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대덕특구의 기술 공급력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달 초 ‘강소특구지원팀’을 신설해 지원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강소특구는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해당 지역 기술로 공급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강소특구의 공공기술을 기존 특구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구분 | 기술핵심기관 | 배후공간(㎢) | ||
| 경북 | 포항 | 포스텍 등 | 0.70 | |
| 경남 | 김해 | 인제대 | 1.96 | |
| 양산 | 부산대 양산캠퍼스 | 1.20 | ||
| 진주 | 경상대 | 2.00 | ||
| 창원 | 전기연 | 1.84 | ||
| 경기 | 안산 |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 1.40 | |
| 충북 | 오창 | 충북대 | 1.99 | |
| 구분 | 기존특구 (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강소특구 (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 주체 | ·국립(연)·출연(연) 3개 포함 40개 이상 ·대학 (이공계 학부 설립) 3개 이상 |
·지역내 혁신역량 갖춘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 핵심기관 중심 |
| 역량 | ·정량적 기준 부재 | ·기관 및 지역의 발전 가능성 평가 |
| 공간 | ·구체적 기준 부재 | ·이격거리 제한 등 입지기준 규정 |
| 규모 | ·구체적 기준 부재 | ·강소특구 개별 면적 상한, 총량관리제 |
| 지자체 | ·명확한 기능·책임 부재 | ·시·도<->기술 핵심기관 협약 체결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