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정보 유출 등
조정 어렵다는 의견 나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사업추진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전이 탈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특례 차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 사후보완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중기부의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충청권의 경우 세종과 충북이 자율주행실증과 사물인터넷 계획안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바이오메디컬 분야와 수소산업 분야를 계획안으로 제출안 대전은 우선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규제자유특구 시행 예정에 발맞춰 지난해 12월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우선 규제발굴을 위해 바이오·지능형 무인기술·초연결 지능화·에너지 신산업 등 4개 분야의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약 200여개의 기업별 규제를 접수받아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는 작업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계획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우선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경우 유전체 정보, 개인건강정보, 전자의무기록 등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 예상으로 규제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 경제계 및 산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과 충북의 경우 각각 자율주행실증과 사물인터넷 계획안 선정으로 지역 특화 산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반면, 대전은 ‘4차산업혁명 선도’라는 타이틀마저 무색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 14개를 대상으로 실시, 모두 10개 계획안을 선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탈락의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서 준비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은 대덕특구를 활용한 바이오산업이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외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자칫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외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중기부가 용역 수준의 고난도 규제특례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특구사업자 참여를 희망해오던 기업들의 참여 포기나 기피 경우가 늘어났다”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경우 대기업 협약 등을 통한 탄탄한 계획 기반 마련이 뒷받침된 반면 대전은 이를 주도할 중견·대기업의 부족으로 특구 선정에서 불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중기부에 이 같은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차 신청 접수에 맞춰 보강된 계획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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