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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임박하는데… 절박함 없는 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 무산에도
市 구체성 떨어지는 대책 내놔
특구리노베이션 사업 활용안
일몰제 1년앞…시간부족 지적
나머지 공원도 '무산 대책' 無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9년 04월 15일 19시 08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지만 사후대책 마련에 미온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머지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들이 연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 부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재정투입 계획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 도계위는 지난 12일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재심의’를 열고 사업을 부결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매봉공원 내 생태환경 및 임상의 보존 필요성과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또 매봉공원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사항으로 시에 전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도계위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시가 구체성이 결여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연구개발 특구라는 위치를 고려해 특구 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국책사업과 연계해 매봉공원을 개발하는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녹지보존과 토지주 재산권 행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가 추진 중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을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를 통해 수용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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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같은 시의 계획을 놓고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중앙부처 등과 또다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 개발사업에 민감한 태도를 고수해 왔던 특구를 고려하자면 시의 계획은 ‘구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당장 공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정투입을 통한 사유지 매입 등의 구체적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토지주 등이 사업 무산에 따른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려는 분위기가 관측되는 만큼 재정매입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재정투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재정의 추가투입 규모나 시점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의 가부 여부를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즉 각각의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혀 수립돼있지 않다는 점을 시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17일과 26일 도계위 심의를 앞둔 월평공원 정림·갈마지구에 대한 우려로도 번지고 있다.

지역 미집행공원의 한 토지주는 “민간특례사업 문제 전반에 대해 재정규모나 투입 우선순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본지침은 당연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 무산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무작정 따르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무능한 행정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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