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시기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충청권 핵심공약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백지화하려는 시도에 500만 충청도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은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간절함과 사무침의 승리였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정권의 변화마다 곡절도 있었지만,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외의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까지 감안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국민주권'과 '국민중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중앙정부부처의 2/3가 세종시에 위치(18개중 12개)하게 된다. 하지만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며,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임차해 쓰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명의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1만 5000명의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모양새는 탈권위 시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민과 소통하고자 광장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멀다. '광화문 시대'를 보완하고, 세종청사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마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설계비가 반영된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당면 과제로 대두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인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할 수 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해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업무 효율성과 정책 품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세종시는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다. 세종시 건설은 정부주도 아래 추진되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중추기능의 이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한 달간 진행할 것이다.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충청권의 숙원 과제로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결코 쉬운 일도, 보장된 길도 아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33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 5000만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간곡하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