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해야"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 선심정책이자 매표행위"
"한미동맹·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해야"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 선심정책이자 매표행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새벽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大)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정청이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밝혔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