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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맞춘 예방사업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질 높인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제10면     승인시간 : 2019년 04월 10일 19시 47분
안희무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직원 행복해야 고객서비스 질 ↑, 특사경 도입, 단속 보다 예방 차원
문재인 케어, 국민·병원 윈윈정책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세대 형평’, 장애인·독거노인 돌봄사업 지속

▲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취임 1년을 맞은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직원이 행복해야 최상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동료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배려와 존중이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증진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를 향상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년을 맞은 소감과 성과를 밝힌다면.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해 어느덧 1년이 됐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보험료 등 수입재원 확보와 부당지출 방지, 보장성강화 정책 등을 펼쳤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증진사업과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했고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 등 말 그대로 동분서주했던 것 같다. 특히 직원이 행복해야 최상의 고객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동료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배려와 존중이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많을 공을 들였다. 지난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개편도 안정적으로 추진했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을 위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폐업기관에 대한 조사와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해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전문 조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불법개설 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기준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포착이 빨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특사경 도입은 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진 퇴출과 사전 예방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설명과 올해 확대 추진되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으로 보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와 한방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임산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한다. 하반기에도 복부, 흉부 MRI와 2~3인 병실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외국 교포가 국내에 입국해 친인척 등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결책이 있다면.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와 증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에 한계가 있다. 증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조사와 수사의뢰 등으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개편과 업무개선 시행되는 것과 병행해 지난 3월에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증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제도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 범위가 40대에서 20~30대까지 확대됐는데.

“대상자로 본다면 올해부터 20~30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1만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명, 의료급여 수급원자의 세대원 11만명 등 무려 7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20~30대 검진항목에는 신체 계측과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구강 검진과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각, 청각, 비만, 혈압 등 기본적인 항목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빈혈, 간질환, 신장질환과 결핵, 만성 폐질환 등이 포함됐다. 20~30대 건강검진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생애에 걸쳐 국가에서 만성질환부터 정신건강까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한다면.

“지난 2월 대전시건축사회, 백석대와 업무협약을 맺어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를 위해 문턱 제거와 출입구 확장,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단의 남은 공간을 활용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직업재활기관과 연계해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 청주시와 독거 노인돌봄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성질환 독거노인 4000여명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관내 3개 지사에서 청소년 비만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건강걷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도 열고 있으며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과 쪽방촌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다. 공단에서 장기요양 보험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도입 11주년을 맞았다. 지난 2월 통계 자료에 따르며 68만명의 어르신이 등급을 받고 계시고,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결과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적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시작한다. 치매어르신의 오랜 간병으로 지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상했고, 치매전담형 기관을 대폭 확충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사옥을 이전했는데 달라진 점은 없는지.

“대전본부는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의 6개 지역본부 중 하나로, 관내 23개 지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세종시로 이전했다. 비록 사옥을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대전에는 동부·서부·중부·유성 4개 지사가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업무 불편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과 여러 유관기관과는 다방면으로 무리 없이 협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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