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필두로,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모두 면제된다. 교육당국은 고교생 1명을 둔 국민은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애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이란 측면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플리즘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야당들도 큰 틀에서 찬성하는 걸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관건은 역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정부는 총 소요액의 약 절반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9000억원을 넘는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금 등 교육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예산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의 협조를 구했다고 하지만 교육청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자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해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를 음미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연착륙은 안정적 재정확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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