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무승부… 정국경쟁 달아올라
한국 ‘조국 사퇴론’ 부각 총공세
민주 “한국당 탓, 민생법안 지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9일에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쟁점 현안에 대한 공방만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며 '조국 사퇴론'을 재차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를 중단하고 4월 국회에서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더욱 달아오르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기선제압 경쟁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을 재차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건설사의 재판을 회피 없이 끝까지 맡았다는 보도를 부각하며 청와대의 부실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실하다 못해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사정기관만 담당하도록 보직으로 바꿔서라도 조 수석을 인사검증 업무에서 손 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쌓인 가운데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에는 산불 후속 대책, 포항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있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많이 쌓여 있다"며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 추경'만 분리해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거론하며 “시급한 경제 민생상황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전날 문을 연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오는 10∼13일 중국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이 기간 자연스럽게 여야 간 입장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