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1%·충남 10.2%
예산 부담 커… 정부 지원해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로 인해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충남과 충북의 배전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전력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산불은 전봇대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단기 역할을 하는 개폐기 연결전선으로 강풍에 날아온 이물질이 접촉해 생긴 스파크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배전 지중화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중화는 지상의 철탑과 전봇대 등으로 연결된 송·배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이다. 한전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복잡한 전선을 정비하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지중화용 변압기는 1대당 1000만원, 개폐기는 1대당 3000만원 수준이다. 기존 지상의 전봇대용 변압기 및 개폐기를 설치할 때와 비교하면 비용이 10배 이상 더 든다.
지중화를 위한 지하굴착 및 매립비용까지 감안하면 투입비의 증가폭은 더 커진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선 선뜻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지중화를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다. 현행 제도에서 지중화 사업 예산 5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만큼,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중화율은 18.3%에 그쳤다. 충청권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55.0%, 세종은 34.4%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은 10.2%, 충북은 10.1%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지중화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중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