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강조
민생법안 국회처리 조속 요청
이동통신전략·진료환경 논의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안건인 5G(5세대) 이동통신 전략과 관련, "5G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하자"고 주문했다. 또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번 보건의 날(4월 7일)에 고(故) 임세원 교수께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며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정신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이후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 임 교수에 대한 추모 여론이 높아졌고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