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감안을”
“노동계 무리한 요구 선 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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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격식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며 조언을 청했다.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놨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요구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이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에 들어가 무척 자랑스럽다"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요구했다.
박승 전 총재는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원로들의 지속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