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청주시 국제협력관

EU는 브렉시트 시행일을 6월 말로 연기해 달라는 영국 요청을 수락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중 하나를 4월 11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통보했다. 첫째, 합의안에 대한 하원 통과 방안 둘째,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 셋째,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 시행하는 방안이다.

영국 하원은 3월 27일 의향 투표를 통해 난국 돌파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고, 노딜 브렉시트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제2 국민투표 등 다른 방안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모델 등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다.

국가 모델은 영국과 EU 간 권리와 의무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캐나다 모델을 단순하게 풀이하면 FTA(자유무역협정)이다. 금융과 IT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과 EU의 입장이 달라 협상이 수년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국가 모델을 선택할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합의안이 통과되거나 장기 연기가 되면 무역은 물론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미 시장에 위험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경우이다. 영국 파운드화가 대폭 평가 절하되는 등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우려가 있다. 다행히도 한-영 교역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3월 13일 브렉시트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적용할 잠정 관세율을 발표했다.

수입 품목 2948개(HS 코드 8단위 기준,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중 97%에 해당하는 2862개 품목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입된다.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제품, IT, 화장품, 소비재 등 대부분의 제품이 무관세다. 승용차 10∼12%, 의류·섬유류 12%, 도자기류 5%, 농식품 등 일부 품목만이 관세가 부과된다.

인증 역시 잠정적으로 CE 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영국 인증 마크인 UKCA를 획득해야 한다.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 통관 간소화 절차(TSP)를 도입했으며 현재 영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수입상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북아일랜드의 평화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아일랜드와는 국경 통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브렉시트 시행시 새롭게 적용되는 영국 관세율과 인증 등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란다. 청주시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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