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꾸준한 제기 불구
지난해부터 큰 개선책 없는 추진
市 이제서야 ‘대폭 변화’ 예고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개선책 없이 추진됐던 대전시의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이 또 실패했다. <지난달 25일자 1면 보도>
시는 개선책 없이 같은 정책을 총 4번이나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자를 찾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헛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추경예산 10억 1200만원을 마련, 지난해 10월부터 청년창업지원카드 모집에 나서고 있다.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은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대전지역 청년 창업자들은 시에서 내세운 지원 사업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며 해당 사업의 활용률은 지지부진하다.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은 지난해부터 개선책 없이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속에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차모집을 진행한 결과 수요자를 또 찾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2차 모집에 111명만이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목표(500명) 대비 과반수도 넘기지 못한 20% 가량만 지원 대상을 찾은 것이다. 최근 진행한 4차 모집에서는 150명에 신청자를 받았지만 이들은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 결국 4차 모집까지 나선 시는 목표인원의 절반 가량만 찾은 셈이다.
이번에 달라진 조건은 연매출만 1억원 이하로 낮춘 정도 뿐이다. 지원내용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제공하는 같은 조건이다. 사실상 전년에 실패한 정책이 변화나 개선책 없이 추진되면서 결국 똑같은 실패로 이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는 이제서야 급급하게 다음 모집부터 대폭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4차 모집까지는 지난해에서 이어온 사업이며 앞으로의 모집은 지원조건 변경, 지원금액 확대 등 2019년 판으로 새롭게 변화를 줄 예정”이라며 “청년창업가들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