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반헌법적 인식"(종합)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 공동발의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이 서해수호의 날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의원(왼쪽)과 이양수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3.22 [e-mail]

▲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한 의원들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 후 그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함께 불러보고 있다. [e-mail]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반헌법적 인식"(종합)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 공동발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발언한 정 장관의 대정부질문 대답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충돌이 아닌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란 (장관의) 인식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라며 "더이상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관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의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는데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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