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이로 인해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인구 구조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30∼40대 남자 고용률은 90%가 된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며 "이는 에너지수급 정책 때 밝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갑 사장은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가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은 2017년 1조4414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 1조1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 파산할 것 같다는 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다행히 한전의 수지(수익률)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